경기 포천시가 올해 말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를 교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토지를 우선 확보한 후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서는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며 반대했다.

백영현 포천시장 모습. 포천시 제공

포천시의회는 4일 제1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자작동에 소재한 옛 6군단 부지내 국유지 5만8290㎡와 시유지 6만7680㎡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5828㎡를 반환받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시유지 전체 17만5828㎡ 중 일부인 6만7680㎡를 주변 국유지와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 전부를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시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했을 때 교환차액 78억9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소유권을 확보한 뒤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 이용 조건과 군시설 철거, 토양오염 정화 일정, 나머지 부지 반환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포천시가 자작동에 소재한 옛 6군단 부지내 국유지 5만8290㎡와 시유지 6만7680㎡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으나 포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부지 교환 지도. 포천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경례 시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목적과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포천시가 국유지를 취득한 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시의회는 여야가 3대 3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서과석 시의장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최종 부결됐다.

서과석 시의장은 “토지의 가치는 단순히 면적으로 따질 수 없다”며 “진입도로 확보와 향후 개발 가능성, 국방부의 수용 가능성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부결로 백영현 포천시장이 핵심으로 추진했던 옛 6군단 부지 교환계약 체결은 어렵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년간 국방부와의 합의를 이어왔으나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이하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