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분담하는 절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20.79%)을 유지하되, 내국세 세수 변동 폭이 클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손익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가 5% 넘게 늘어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 이상 줄어들 때는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자는 제안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시·도교육청의 최소 필요 재원(88조4000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2027년부터 4년간 약 44조5000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교육감들이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과 이에 따른 교육현장의 재원난 심화 우려 때문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27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을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 총 12조7671억원에 9657억원가량 못 미친다고 밝혔다. 재원별로 일반재원 11조964억원과 목적재원 70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592억원(7.9%) 증가했으나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감소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추계액(11조7000억원) 보장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및 현장 의견 수렴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안정적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