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과세 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거래정보 활용과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배민영·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