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의 조건 변경 언급에 답해
“北 집속탄, 韓의 20년 전 수준
두 배 성능 무기 수백 발 준비”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 전략적, 상황적 평가를 이야기해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전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한·미가 협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강건작 국가안보실 제1차장(오른쪽)이 지난 6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차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조건에 대해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한 30개 정도 열거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도 한반도 여건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 협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것”이라며 “지휘 체제를 변경시켜 실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태세,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의 능력, 태세를 잘 보여 전향적 판단을 하는 것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독자적인 전작권 환수 가능성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라며 “이 부분의 최종 상태 역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집속탄두 위력 평가 실험과 관련해선 “사실 우리가 20년 전 이것을 이미 충분히 개발했다”며 북한이 공개한 것보다 개별 성능이 두 배가량인 무기를 수백 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 시험 성공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선 한국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북한은 아직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해선 “개발과 완전 전력화는 좀 다르다”며 야전 배치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한군의 황해도 개풍군 해안 자주포 배치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우리 군의 강한 대응으로 북한이 실질적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공세적 관점보다 방어적 관점에서의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또 언론이 북한 무기 사진을 신문 1면에 실어 국민 불안을 키웠다며 “북한의 의도대로 (언론이) 따라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