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옴표 치고 보도, 면책 인식 문제”
청소년 SNS 제한 논의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가짜뉴스를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이자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언론의 인용 보도 관행도 비판하며 “따옴표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률적인 우대 기준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가짜뉴스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가 극단화되고 중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클릭 수로 돈을 벌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기존의 명예훼손 등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의 인용 보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하더라가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인용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증거나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 언론정보학과 등의 팩트체크 사업은 “꼭 서울대만 주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관련 예산이 30억원 안팎이라는 보고에는 국회와 협의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입법 사례를 거론하며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관련 법안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보고하자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죠”라고 했다.

◆다문화 일부 우대… ‘극우 선동’ 빌미

다문화가정 지원 기준도 재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집 우선 배정과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를 거론하며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선동”이라며 일부 불합리가 전체 지원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언어·문화 적응 지원 등 다문화가정 보호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분리 등으로 권력·지위를 이용한 범죄나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범죄가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 국민이 걱정한다며 사정기관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새로운 수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했다.

국정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시험을 준비해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가축전염병 대책에도 살처분·보상 비용과 백신 등 사전 예방 비용을 비교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에 지출을 아끼려고” 대응을 미루다가 나중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행태를 경계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