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대부분 2년 정도 거론” 밝혀

여야, 820조 내년 예산안 놓고 공방
野 “초팽창 예산” 與 “민생 등 증액”

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약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과세 시스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을 미루자는 것으로, 최종 당론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외적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재경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오 의원은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하는 2029년을 고려 요소로 들었다. 내년 상반기 도입이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고 거래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 지도부와 정책위 논의 뒤 관련 세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야는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고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100대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이자 비용 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민생경제, 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맞섰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 급식, 지방대학, 서민금융·주거안정, 소방·해킹 피해 방지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