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기본계획 초안 공개

전기료·냉난방비 감면 혜택도
총사업비 72조8500억원 추산
사용 후 핵연료 76만 다발 전망
한빛 저장시설은 2030년 포화

2030년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과 냉난방비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국무총리실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뒤 30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방폐장에 반입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도 징수해 유치지역에 배분한다.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는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회계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의료·교육, 문화·관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 의료비·장학금 지원,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엔 총 72조8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4953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55만2478다발에 달한다. 우라늄 약 2만t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게로만 보면 대형 화물트럭 1000대에 나눠 실어야 할 만큼 거대한 규모다.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누적 방폐물 발생량은 약 76만2000다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35기의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발생할 방폐물량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원전별로는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65만473다발이 발생하고, 경수로 원전인 한울·새울·한빛원전에서는 각각 3만7191다발, 2만660다발, 1만6063다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도 설계수명 동안 각각 1만482다발과 7476다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가 높고 열 발생량이 커 장기간 격리·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반감기가 20년 이상인 알파선 방출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1g당 4000베크렐(Bq)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1세제곱미터(㎥)당 2킬로와트(㎾) 이상이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