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

노조측 “소통없이 일방 추진”
비판 전문가 “전매 완화 등 보완 필요”

“공무원은 정부의 부품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노조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전 기관 대상 노조 측은 정부가 주거·교육 등 정주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법령상 세종 이전이 가능한 31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5460명을 대상으로 한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처를 정해야 하는데 정부에선 구체적인 거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전 시기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령 경찰청공무원 노조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인원 2000명이 한꺼번에 이전하면 주택 공급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과 구성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반드시 소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입주 시점과 주택 확보 물량이 불투명해 이전 공무원들의 불안이 크다”며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직후로 이전 시점을 늦추면 대회 선수촌으로 마련한 임대주택 2367호 중 일부를 공무원 주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주 지원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행정학 전공)는 “1차 이전 때 시행했던 주택 특별공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매기간을 늘리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중에는 세종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정착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교통 지원을 축소하는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 토크콘서트에서는 서울·세종 2수도 시대에 대비한 중부권의 역할과 특화산업·인재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상호 시장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려면 정치·행정 분야 주요 의사결정이 세종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전체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김세희 기자, 세종=강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