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10일 국회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제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목표였다.

특별검사로는 문재인정부 시절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지낸 민중기(67)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이 수사에 관해 뭘 알겠느냐 싶었으나, 민주당과 ‘코드’를 함께하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서울고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환한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특검법이 정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대상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57)씨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명씨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상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특검팀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부당 거래’ 정황으로 한정됐다. 그런데 수사가 본격화하며 특검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칼’을 겨눴다.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오 시장은 정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선 6·3 지방선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여당인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꺾고 당선된 오 시장이 물러나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23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오 시장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 범위·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씨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앞서 오 시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심 단계까지 무죄가 선고된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연합

가관인 것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도를 넘은 언행이다. 김민석 대표는 항소심 선고 몇 시간 전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 유죄 선고를 전제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누굴 내보낼지 고심 중이라는 뜻이다. 국회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은 전날(2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오 시장에게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법원도 아니고 하급심 재판부를 상대로 이처럼 노골적 압박을 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까지 배출하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한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훈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