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한국의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23일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 물가 억제에 역할을 했는지 묻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느 정도 오래 가는지가 문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신 총재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는 아주 바람직한 효과를 많이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신 총재는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기간에는 물가를 누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지금까지 유가가 상당히 불안한 와중에도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석유 최고 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되돌리기가 힘들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하게 여러 번 권고했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석유최고가격제는 중동 상황,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긍정적 기회의 측면도 있고, 장기화되면서 갖는 재정의 부담, 휘발유 소비 증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