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 우려”
“퇴직연금, 퇴직금 보존이 제1 원칙 돼야”

“새롭게 생길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지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국민연금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천문학적 손실을 낸 점을 먼저 언급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100여일 만에 200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한 달 만에 181조원 줄고, 7월 한 달간 국내 주식 평가 손실이 12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었다.

김 의원은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대상 질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허용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우리 노동자 퇴직금도 저렇게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저렇게 해선 안 되겠지 않냐”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올해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노동부는 조만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올해 초 기금형 발표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 참여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논의됐다.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의지를 밝혔다.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발언을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관리자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9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38.4%만이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찬성했다”며 “심지어 이때는 국민연금이 수익이 매우 잘 낼 때”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퇴직연금 기금 제도 기능 강화 관련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할 때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해달라”며 “노동부에게는 언제나 노동자의 퇴직금 보존이 제1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동의한다.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