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촉구' 與서영교에 "재판개입, 법사위원장직 물러나야"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23일 한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기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전날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입장문을 내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 임이자 정책위의장(왼쪽), 정희용 사무총장 등 원내대표단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서 의원은)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 오남용이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 얻은 교훈이 전혀 없느냐"며 "새로운 보수의 어머니를 꿈꾸는 서영교 위원장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쏘아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