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이어 산하기관 조직개편 신호탄…‘감사·삭감·통폐합’ 三重苦
출연금 대폭 감액·인력 감축 공포·이례적 특정감사·기관 통폐합설
3년 9개월치 ‘특정감사’ 착수…전임 도정 기관장 물갈이·압박용 해석도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과 도정 쇄신이란 명분 속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칼끝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예산 대폭 감액과 방대한 특정감사,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몰아치며 산하기관들 역시 거센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앞서 도는 본청 실·국 5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슬림화’ 조직개편에 나서, 공룡화된 조직을 수술하고 강력한 재정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 체제로 대폭 줄였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일부 기관, 출연금 반토막에 사업비 삭감…공포 확산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초긴축 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기관에는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일부만 보전되는 수준의 예산 배정이 거론되면서 기관마다 대외 위탁사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특히 위탁사업 예산에 포함된 계약직 등 관련 인력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와 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깎이면 사업 축소는 물론 계약직 인력 감축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예산 압박과 맞물려 기관 통폐합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경기도 광교 청사의 상징물

도 안팎에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의 폐지안이 떠돈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경영평가(2025년 실적)에서 라등급을 받았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한국도자재단과 묶는 새로운 재단 신설안이나 경기관광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과원·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등 수술대 오르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목적사업비 55억원을 무더기 삭감당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7기 때 출범한 경상원은 2023년 공개된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에 이어 2024년 발표된 전년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라등급을 받았던 경상원 기관장에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도마 위에 올랐던 경상원 역시 기능의 대폭 축소나 업무 이관·통합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칭이 거론되는 기관들 모두 통폐합에 부정적이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8곳으로 전체 직원은 7000명이 넘는다. 28곳의 기관 가운데 5곳은 민선 7~8기 때 신설됐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상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김동연 지사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관장이 아닌 실장급이 참석하는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해 산하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와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사항 역시 주요 사업 위주로 간소화해 전달돼 이번 보고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

◆전수 특정감사 착수…“기관장 교체·압박용” 반발

이런 가운데 도 감사위원회 역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부적정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전임 지사 재임 기간에 집중된 데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과 세금계산서 목록까지 샅샅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요 요구 자료는 예·결산 현황, 부채 현황, 예산 전용 내역 등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3년9개월치 자료를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한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자, 내부에선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용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감사 지적을 받고도 유사한 행정 오류를 반복하거나 경영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산하기관들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일부 기관의 경우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내부통제나 재정관리 취약성을 드러낸 탓이다.

경기도 측은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종합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 특정 기관장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