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 X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이용자 보호 책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부터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청소년에게 추천되는 유해 콘텐츠와 마약·성매매 게시물까지 플랫폼별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문제도 재차 거론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캐슬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정책 디렉터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플랫폼이 내세우는 자체 보호조치가 실제 피해 방지로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구글 "48시간 내 삭제" 해명 논란…불법사이트 검색도 도마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사고를 두고 기존 국감 증언과 실제 조치 시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사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보를 차단하고 48시간 이내 서버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구글이 8월25일 제보를 받고 27일 문제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았음에도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일은 9월20일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9월15~16일에도 관련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자 정보 3건이 확인됐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구글이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방미통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윤 사장은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주소만 바꿔 되살아나는 불법 사이트 문제도 제기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누누티비·뉴토끼 등의 복제 사이트가 구글 검색 상단에 다시 노출된다며 "차단 직후 새로 생겨나는 사이트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 사장은 구글 본사에 기술적 차단 방안 검토를 요청했지만 답변 시점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기술적 어려움의 이유를 묻자 "특정 사이트가 불법 영상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본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X 마약·성매매 게시물, 메타 청소년 유해 콘텐츠 질타

X는 마약 판매와 성매매 알선 게시물이 여전히 검색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검색 결과가 노출된다며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접속 차단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 디렉터는 국가와 언어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며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완료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시정 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의 상당수가 X와 관련돼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타에는 인스타그램의 추천 알고리즘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희 의원은 16세로 설정된 계정에서 장애인·여성 비하와 역사 왜곡 게시물이 추천됐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우려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도 3년째…방미통위 "의결 단계"

플랫폼의 거래 관행도 다시 논란이 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최대 30%에 이른다며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윤 사장은 "국내 앱 개발자의 97%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나머지 3% 중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낸다"고 반박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2023년 사전통지 이후 3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전통지된 과징금은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이다.

그러나 이후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최종 의결은 장기간 이뤄지지 못했다. 그 사이 관련 매출액 재산정 등을 거쳐 지난해 3월에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의 심의변경안이 마련됐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방미통위 의결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돼 의결 단계에 이르렀다"면서도 10월 내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일정에 근접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