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입찰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직원 측은 특검팀이 짜맞추기식,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선관위 직원 측 “특검, 먼지털기식 수사”…특검 “강압적 분위기 없어”

사망한 40대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은 22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뉴시스

도담은 “도담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일 A씨의 특검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담 입장문에 따르면 A씨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특검팀 검사는 선 채로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 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도담은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담은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안 가운데에는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방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익명으로 고인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수사와 사망의 무관함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도담의 입장 발표에 대해 “현장에 없었던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입장문을 내는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수사팀은 고인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선관위 직원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변호인 선임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시군구 6곳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 추가 확인…총 36곳

6·3 지방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자 수 허위입력 전국 시군구 선관위는 총 36곳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후 추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충북 충주시·충남 논산시·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북 상주시·강원 강릉시 등 전국 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 통계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과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전국 법원 전산망 2시간 마비 풀려…“해킹 무관”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법원행정처는 22일 오후 3시50분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했다며 오후 6시쯤 장애가 복구돼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재판 진행 내용을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면서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