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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소해 고통 줘야’ 말해… 검찰 먼지털이식 수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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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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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檢총장대행, 국감서 진술
“尹·한동훈, 檢조직 악영향” 지목
대북송금 수사엔 “반복 없게 유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윤 전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던 이 대행은 이 말을 듣고 “검사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는 윤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차례로 지목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행은 진보당 손솔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들은 시점에 대해 “공공수사부장 시절이니까 아마 2020년 말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었던 이 대행은 윤 전 총장에게 주요 공안·선거 사건 등을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다.

배석자는 자신과 과장 등 한두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말을 들었을 당시 심경을 묻자 이 대행은 “검사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랬다”고 답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이 특정 사건을 기소하라는 개별 지시였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에 대한 평가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이 한 의원을 검찰개혁을 초래한 ‘일등공신’이라고 지목하며 의견을 묻자 이 대행은 “우리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고,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한 한모 의원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총장을 ‘정치검사 1호’로 꼽은 데 대해서도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행은 수원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도 당시 수사 방식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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