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사건 추가 요청
金, 구치소서 화상으로 참여할 듯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씨를 추가로 구속할지 심문한다.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김씨는 현재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측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대법원에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구속이 만료되는 31일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은 4월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당초 대법원은 7월16일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씨와 달리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고, 새로 잡힌 선고일 하루 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까지 검토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씨의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이날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 후 3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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