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제미나이 인용 몰라서 한 게 아냐” [청와대 24시]

<전문>

대통령의 하루는 곧 국정의 흐름이다. 한마디 발언과 하나의 일정, 작은 결정 하나에도 정부가 향하는 방향이 담긴다. ‘청와대 24시’는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하루 동안 있었던 주요 발언과 정책, 현장의 분위기를 핵심만 간결하게 담았다. 오늘의 국정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읽는 기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는 의견을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층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①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강경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기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에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인용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논란 불식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구분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② “재정,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등에 충분히 투입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점을 거론하며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을 행락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체육한마당에서 학생들과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③ 초등학교 운동회 찾은 李 “지역마다 희망의 싹 자라도록”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과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 하는 데가 없다고 한다”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공 옮기기 등 체육 활동과 응원전 등에 동참하며 아이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를 주고받기도 한 이 대통령은 운동회를 마친 뒤 SNS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운동회는 아이들이 협동과 배려를 배우는 자리이자 세대와 이웃이 어울리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자라는 곳일 뿐 아니라 이웃을 잇고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썼다. 이어 “인구가 줄면서 아이들이 줄고, 학교마저 문을 닫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웃음이 학교를 넘어 마을 곳곳에 퍼지고 지역마다 희망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