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폭발 사과 대신 위협 지속
美 대사, 한·미 관계 ‘난기류’ 비유
현실 직시·국익 부합 전략 세워야

감시 카메라 달린 북한군 초소 (파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2일 경기도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북한군 초소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시 대북 확성기 및 라디오 방송 재개 가능성도 있다. 2026.10.22 [e-mail]/2026-10-22 14:17:19/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제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대응 경고방송을 겨냥해 ‘새로운 대응 수단’을 준비했다고 위협했다. 전날에 이어 대남 확성기 방송도 수일 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이 북한군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대화의 문만 열어 놓는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방침도 밝혔다. 북한 비핵화 역시 윤석열정부의 ‘선 폐기, 후 대화’ 기조에서 벗어나 ‘고도화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일방적인 양보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도 예사롭지 않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그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미 관계를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에 비유했다.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정보협력,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경고다. 최근 잇따른 한·미 간 불협화음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동맹의 역할과 범위, 대중국 전략을 둘러싼 미국의 구상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용외교는 명분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전략이다.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원칙과 전략을 바로 세워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에는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과 상호주의를 견지하고, 미국과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우려를 외면한 채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는 동맹의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인적·정책적 기반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기용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을 넓히는 데 적합한지도 국익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위협에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맹의 균열에는 둔감한 실용외교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