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늘어난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5만 1750명에서 올해 9월 5만 3608명으로 1858명 증가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영광군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인구는 증가했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33.2%, 재정자립도가 11.9%에 그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한 편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공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신규 참여지역 선정을 위해 11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시범사업 공모 때 인구감소 위기 속 실제 인구 회복 성과를 거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정책 우선순위로 보상해야 한다는 게 영광군의 주장이다.

영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 플러스 지역에는 가점이나 별도 우대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영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안팎을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고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을 우대하거나 의무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감소 대응→활력 플러스→자립 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서삼석 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인구 회복 성과를 국가 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서 위원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영광군이 출산율 전국 1위와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값진 결실”이라며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관련 사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영광=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