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특별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인 수석과 보좌진의 인력이 청와대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100일 만에 수석급 직위의 인력을 13명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수석급 직원 11명보다 2명이 많은 인력이다. 박의원은 “수석급 직위에 특보와 보좌관, 비서진을 포함할 경우 시장 보좌진은 20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통합시의 수석급 직위는 정책총괄수석을 비롯해 사회문화수석, 시민주권수석, 녹색도시수석, 대외소통보좌관, 대외협력특보, 전략홍보수석, 산업경제수석, AI미래기획수석, 민원협력보좌관, 과학기술수석, 청년정책소통관, 청년정책지원관 등 13명이다. 박의원은 “통합시의 시장 보좌진 정원은 29명으로 서울시 28명보다 1명 더 많다”고 덧붙였다.

전문임기제 인력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운영이 가능하다. 통합시의 수석직 인력은 전문임기제로 별도 정원이다. 

박의원은 이같은 전문임기제 보좌진의 채용 근거로 삼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별시장이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많은 자리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옛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자리가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합전 별정직은 광주가 7명, 전남이 12명 등 모두 19명이었다”며 “하지만 통합후 오히려 10명이 더 늘었다”고 강조했다. 통합시 별정직의 정원은 29명이지만 현원은 20명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고 답변했다. 민 시장은 “시장이 혼자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 보좌해 주는 인력이 너무 없었다”며 “마땅하게 붙일 이름이 없어서 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보좌진들”이라고 했다. 민 시장은 “법령에는 보좌진의 인력을 전체 정원의 3%까지 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