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북핵·북러협력 놓고 공방…韓 "근거없는 주장" 반박
韓 "긴장고조 멈추고 대화 복귀하라"…안보리 차원 대응은 아직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지칭하고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레드라인을 넘은 도발"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남 공세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MDL 일대 군사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강경한 대남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북한 측 대표는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제14차 회의에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 측 대표는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군이 2천870차례 경고방송과 201차례 경고사격을 했다"며 "날조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적대적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적대국의 무력 과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힘에 기초한 맞대응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인 북한군의 반복적인 MDL 침범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북한은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대표는 답변을 통해 "전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측은 "한국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이 MDL을 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넘어온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상황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도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대화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북한 측 대표는 한국 측의 대화 촉구에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한국과 결코 마주 앉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등으로 지칭한 바 있다.
북한 측은 16일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한미 연합훈련, 북러 군사협력 등을 놓고서도 유엔 무대에서 공방을 벌였다.
먼저 북한 측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한반도의 핵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측은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한 군사태세는 북한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지, 그러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도 북한 측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과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양국 간 조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제1위원회 일반토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유엔 공식 무대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다.
당시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합동 조사와 법과학적 분석 결과, 해당 폭발은 MDL 남측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한국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차 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안보리 대응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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