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모든 것이 상위호환” 꼬집어
李 대통령, SNS에서 제미나이 답변 인용
국힘 “언제부터 AI가 국정 운영 대신했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위헌 반박글에 “황당한 일”이라고 21일 반응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변을 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대통령) 상위호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를 활용한 글을 올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겨냥한 야권 등 비판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AI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 관련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미나이 답변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AI 답변만 있으면 모든 국정 운영이 정당화된다는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게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