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라”
실제 입주 시점 앞당기도록 속도 주문
3기 신도시 현장 찾아 준비 상황 점검
“2030년까지 물량 90% 착공에 혼신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다.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 입주하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주택 공급 절차 전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과 관련해서도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직후에는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했다.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이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급 기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택지 조성이 끝나기 전 토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과 토지 보상 협의·강제수용 절차 병행,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상 협의 기간을 4개월 정도로 줄이겠다고 보고하자 “제 생각에는 너무 긴 것 같다”며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수용 재결할 시점까지 충실히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조속한 충원도 요구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