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생태계·달 탐사 지원”
靑, 누리호 5차 성공 계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필요하면 비공개회의나 개별 소통을 통해서도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며 생중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주재 장관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같은 보도에 대해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며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 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차세대 재사용발사체와 달 착륙 등 우주개발 후속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엑스에 “대한민국도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재사용발사체와 달 착륙이라는 새 도전을 앞두고 있다”며 “우주 수송 역량을 확대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달 탐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매년 한 번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멈추지 않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며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누리호가 열어젖힌 우주로 향하는 길을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길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성 수석은 2023년 5월25일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2025년 11월27일 4차 발사까지 2년6개월이 걸린 점을 거론하며 “더 자주 하늘로 날아올라 기술을 축적해야 할 누리호는 땅에 붙잡혀 긴 잠을 자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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