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용 수류탄 절도 사건도

최근 5년간 군에서 총기 11정에 대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이 중 6정은 회수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해병대에서는 20대 중사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 9월에는 현역 장교가 총기를 사용해 대구시 한 공원에서 자살하는 등 총기 관리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기 11정이 분실·유출 또는 절도로 사라졌다.

1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기 11정이 분실·유출 또는 절도로 사라졌다. 사진은 군인이 소유한 총기. 연합뉴스

육군의 한 사단에서는 지난달 9일 K2 소총 1정이 사라졌는데,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총기 대여 수와 부대 반납 수량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육군에서 분실·유출된 총기는 K2 2정, K5 1정, 유탄발사기(M203) 1정, M16A1 1정, 45구경 권총 2정이다.

해군에서는 2022년 2월 45구경 권총 3정이 관리 소홀로 분실돼 미회수 상태다.

공군에서는 2022년 8월 33방공관제전대 간부가 K2 소총 1정과 탄약 15발을 유출해 자살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도 육군 한 사령부에서 K5 권총 1정으로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수류탄은 해병대에서 절도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과 2023년 부사관들이 연습용 수류탄을 절도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총기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점이 확인된 건데 심지어는 부대 내부에서 무기고 열쇠 관리가 미흡해 장교 2명과 부사관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 장교는 병기·탄약고 열쇠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 부사관이 사격훈련 후 실탄을 습득하고도 보고와 반납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김해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용원 의원은 “군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총기가 분실된 것도 문제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미회수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군 당국은 소재 파악과 회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기뿐만 아니라 탄약과 수류탄까지 분실·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군수품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