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1건서 2025년 188건으로 줄어… 2026년 예산 회복에도 과제 수 정체
연구관리 직원 1인당 관리 예산 51억 원… 유사 기관 대비 최대 2.4배 과중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연구과제 수는 3년 만에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과 별개로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과 연구 관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 R&D 연구과제는 2022년 331건에서 2023년 322건, 2024년 263건, 2025년 188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3년 새 143건(43.2%)이 줄어든 수치다.

문금주 의원. 연합뉴스

이 같은 연구과제 감소는 2024년 국가 R&D 예산 삭감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해양수산 R&D 예산은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원으로 25.9%(1326억원)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

문제는 2026년 해양수산 R&D 예산이 5181억원으로 증액돼 삭감 이전(2023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연구과제 수는 여전히 과거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연구과제는 182건에 그쳐 단절된 연구 생태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구 관리 인력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기준 진흥원 직원 1인당 R&D 관리 예산은 51억원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유사 기관 대비 최대 2.4배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6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출연연구소의 전략연구개발사업(올해 336억원 규모) 관리 업무까지 추가됐으나, 전담 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문금주 의원은 “연구개발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핵심인 만큼 예산 증액에 맞춰 신규·후속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위축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확대된 R&D 투자가 실질적인 기술 개발로 연결되도록 연구 관리 인력과 예산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