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방되면 국민적 분노
무기력한 여당으로도 향할 것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제시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그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테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건가.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이냐”고 따졌다. 이어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나”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김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나와 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처리 당시 여권에서 ‘민심의 역풍’을 우려했으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국민의힘이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