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대법원장 책임 추궁에 대통령 끌어들여 협박…무책임"
국힘 "법원 기능 마비시켜 李대통령 재판재개 막겠단 것…초법적"

여야는 17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이 공격을 비판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권 몰락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재차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면서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민은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차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탄핵안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하다"며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분노한 주권자들은 도리어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