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농협장악법’, ‘마녀사냥’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개혁 출발점은 정부가 아닌 농협 자신’이라며 맞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은 수용하면서도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회장직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호동 “직선제 수용…외부 감사기구는 농협 독립성 걱정돼”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농협의 자체 대전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설에 드는 추가 비용을 묻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는 “1000억~15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회장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수사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문에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3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은 공금으로 기념품을 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를 지시·공모하거나 방조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강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농협개혁 두고 여야 ‘농협장악법’·‘출발점은 농협 자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농협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을 두고 “제2의 방통위 사태”라며 “결국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해체법’, ‘농협장악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2021~2025년 감사를 통해 농협 임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7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제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인가”라며 “농지 전수조사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사실관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농협개혁 출발점은 정부가 아닌 농협 자신”이라며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이를 질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농축협 금융사고 금액이 최근 5년간 961억원에 달하고, 횡령의 절반은 자체감사가 아닌 외부 제보로 드러났다”며 “농협개혁을 부른 건 정치가 아닌 농협 스스로 쌓아온 사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은 “중앙회가 가진 감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나왔겠느냐”며 “농협을 중립적·독립적인 구조로 만드는 게 농협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지역조합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중앙회는 감싸기만 하는데 무슨 감사 기능이 살아 있느냐”고 따졌다.

강 회장은 “농협이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 역할은 모든 조합원이 하나가 되는 농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우희종 마사회장 “과천경마장 이전비 2조4000억원”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예타를 면제받으면 6년 안에 과천경마장 이전과 준공이 가능하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절차라면 6년 내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전 비용은 부지 매입비를 빼고도 약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며 “정부에 확실한 보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악화로 불거진 유도단·탁구단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선수단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해체를 확정해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다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 지난해부터 실질적인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제주의 말 산업을 비교하다 “제주도의 말 산업은 치욕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고, 조 의원은 “영도와 말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원나라 이야기가 나왔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