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관련 대부분 혐의 인정
“입법 공정성에 대한 신뢰 현저히 훼손”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4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등 2000만원대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윤관석 전 의원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400만원어치 금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송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며 “3선 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금품·향응과 함께 다수의 입법 청탁을 받은바, 사회 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개정에 관해 질의하는 등 송씨의 청탁을 이행했다”며 “금품·향응 제공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