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유지
北 핵 보유하는 한 억제·제재는 불가피
한·미 유인책에 김정은 계산 바뀔 수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장 어렵더라도 핵동결 등 중간 단계의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를 거부한 채 현상을 유지하면 북한의 핵전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 1일 기고한 ‘북핵 현상 유지의 위험성’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 비핵화가 당장의 정책 목표보다는 장기적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짚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 노동신문·뉴시스

전 위원은 한·미가 30년 넘게 유인책과 제재·압박을 동원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추구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한 2017년에는 이러한 접근법의 실패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를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의 연간 핵물질 생산량을 핵무기 10∼20개 분량으로 언급한 점을 들어, 이 속도가 이어지면 북한이 10년 안에 핵무기 150∼300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사이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위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되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무기화, 핵실험·ICBM 시험 등 관련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충돌 방지와 핵위험 감소, 평화 구축도 비핵화와 병행하거나 가능한 경우 먼저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유화정책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억제와 제재도 전략의 일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를 나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전력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은 줄었지만,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유인은 여전히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특히 ICBM 시험·개발 중단을 통해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미국이 다른 국제 현안에 외교·군사·전략 자원을 집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거둬 ‘피스메이커’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단·감축·폐기’ 구상도 실질적인 중간 단계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중단’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스몰 딜(Small Deal)’이나 일반적인 ‘핵동결’과는 달리 추가적인 핵개발 활동부터 멈추는 ‘연성 핵동결’로 풀이된다.

핵시설·핵물질의 신고와 검증까지 요구하는 ‘경성 핵동결’이 합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핵개발 활동의 중단부터 합의해 초기 협상의 문턱을 낮추려는 접근이다. 과거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이를 구체화한 2007년 후속 합의가 이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초기 협상 부담을 줄여 대화에 나설 여지를 넓히고, 북·미 및 남북 대화가 북한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전 위원은 한·미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정치·외교·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면 김 위원장의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장의 과제는 대화가 대결보다 유리하다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인 과제는 비핵화가 핵무장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