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정보협력 우려 여전…트럼프,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 강행 의지

한·미 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삼으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실용적 국익 외교’는 한·미 대북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남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청사진을 내놨지만, 외교·안보 기관이 서울을 떠날 때 업무 효율을 어떻게 지킬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중국발 반도체 경쟁 우려와 외국인 매도에 5% 넘게 밀렸고, 미국의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계산과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막으려는 압박을 충돌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용적 국익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동맹은 외교의 축으로, 주변 강국과의 관계는 관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내용을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1. 李 “굴종·사대 지양”…국익 외교, 한·미 정보협력 난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용적 국익 외교’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이견은 자연스러운 만큼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토론과 조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극항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와 협조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전 한·미 대북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 우려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국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2차 이전 계획을 형상화한 이미지.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이 이뤄진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 정부기관 44곳 세종 이전…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 추진

정부가 국방·법무·성평등가족·외교·통일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44곳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독립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내년부터 우선 이전합니다. 국방·외교·통일부와 감사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은 수사·보안 시설 등을 갖춘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옮기겠다는 구상이구요.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재외동포청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 소속 기관·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외국 공관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데 국방·외교·통일부의 세종 이전으로 업무 부담과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업황 우려와 외국인 순매도 속에 5.46% 내린 6035.35에 마감하고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3. 코스피 5.46% 급락…외국인 4조5200억원 순매도

코스피가 13일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5911.11까지 떨어져 6000선이 무너졌고, 오전 9시47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2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7.39%, 10.09% 하락했습니다. 중국 CXMT의 차세대 서버용 D램 출시 소식이 반도체 업황 우려를 키운 가운데,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 실현 수요도 매도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 '경유딜'을 상원의원 7명의 반대 성명에도 밀어붙이는 모습을 풍자한 캐리커처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4.美 초당적 비판에도…트럼프,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 강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디젤 수출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경유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줄 수 있다는 초당적 비판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거액을 지불한 EU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러시아가 일부 디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러시아의 공급 능력과 유가 인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럽의 대러 압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