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실용노선 강조

한·미 동맹 고도화 강조하면서
“국가 간에 이견은 있기 마련”
북극항로 개척엔 “러 관계 중요”
강경화 “정보협력 우려 해소 안돼”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 등 외교·안보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용적 국익 외교’ 원칙을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 만큼 이견이 생기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 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 간 이견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조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발생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라고 했다. 특히 “원래 전쟁 중에도 손을 잡고 대화는 하는 것처럼 적국과도 외교하는 게 원칙”이라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나 국가 간 관계가 변하더라도 외교의 최종 판단 기준은 한국의 국익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한편 한·미 간 대북 정보협력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는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이상기류와 관련해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지난 9월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과의 정보협력 문제에 관해 설명한 사실도 전했다. 강 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문제 제기 이후 양국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측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