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대응 허점 드러나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찰의 보호조치에도 잇따라 참변을 당하며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에 이어 제주에서도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 여성이 살해됐다. 피해자의 긴급신고에 의존하는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송파구 문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온 정황과 계획범죄 정황 등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8월 상습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김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유지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하고 검찰은 8일 법원에 청구했지만, 새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김씨 아내는 경찰의 고위험 안전조치 대상자로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으나 범행 당시 기기가 방전된 상태였다.

제주에서 지난 12일 새벽 40대 여성이 쓰러진 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인 60대 남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이후 이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주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제주에서도 전날 60대 남성이 헤어진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전 가해자가 이를 강제로 뜯어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중 성폭력 신고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의 재범·보복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경찰의 현행 위험성 평가가 고위험 가해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보복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강력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해자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준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은 “가족 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방문 등도 위험 신호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평가해 보호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송파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매주 스마트워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이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연·안승진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