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여야 공방
철도노조 파업 우려 제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고속철도 KTX·SRT 통합에 따른 재무 부담과 철도 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코레일의 승차권 부족에 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속철도 통합의 실효성과 재무건전성, 철도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불과 6일 만에 국토교통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코레일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정부 요구로 느닷없이 10% 인하를 발표했다”며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13년 만에 (KTX·SRT)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기존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은 철도 가족은 물론 국민이 바라는바”라며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라고 김 사장을 지원사격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엄 의원은 “코레일은 2019년 이후 총 4번 파업을 했다”며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총리도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대체재 부재로 인한 파업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다음달 20일 파업을 예고한 점을 언급하며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최소 75%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