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전기 생산 중단’ 지적
해수온도 적절성 점검 촉구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늦장 심사’ 탓에 2조원가량의 전기를 만들수 있었던 원전이 멈춰 섰다는 비판과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만큼 원전 냉각 설비 기준을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계속운전 심사가 끝나지 않아 멈춰 선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미생산 전력이 2530만㎽(메가와트), 기회비용은 2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심사 지연으로 “300㎽급 반도체 팹 12기와 360㎽급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10기를 돌릴 전기가 행정 절차 때문에 막혀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일단 신청이 늦게 이뤄지면서 한꺼번에 10기가 신청된 것이 원인”이라며 “심사 인력이 한꺼번에 소화하는 데 좀 벅찬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심사가 완료된 고리 3·4호기는 이번 달 원안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설계 해수 온도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하고 개선이 제때 이뤄지도록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주변 수온이 높아지면 원전의 발전기 터빈이 잘 식지 않아 발전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높은 수온의 바다에 원전을 식히고 나온 냉각수까지 더해지면 인근 해역의 수온이 위험 수준으로 상승할 우려도 있다. 실제 한울 4호기 주변 수온이 올여름 30.4도까지 올라 설계 해수온도와 1.1도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에게 “제2우주센터 공모에 참여한 전남 고흥과 제주 서귀포 중 고흥만 약 562만㎡(170만평)의 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며 제2우주센터 입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청장은 “차세대 발사체는 발사뿐 아니라 육상 재착륙을 위한 착륙장과 조립시설이 필요하다”며 “민간 발사체 수요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