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이면 공급이나 잘할 일… 분수 지켜라” 일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뉴시스

서울 아파트값이 80주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전월세 대란이 임차인들의 목을 죄어오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 수장들의 ‘시장 전망’을 향해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 유승민 전 의원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든 LH 사장이든 누구든 집값과 주가에 대해서는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며 “돌팔이 예측을 믿고 집과 주식을 사고팔았다가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공기관 수장의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타를 어떻게 뒤흔들었고, 그 부담이 어떻게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되었는지는 지난 3개월간의 궤적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예언과 멈춰선 매수 심리

신호탄은 늦여름 이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금리 인상 조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법원 경매 건수 증가 등 복합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열거하며 ‘집값 폭락’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지금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샀다가는 상투를 잡게 된다’는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이 시장 전반에 퍼졌다.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당장 내 집 마련을 서두르기보다 하락장을 기다리며 매수 버튼에서 손을 뗐고, 시장에는 일시적으로 숨죽인 관망 기류가 형성됐다.

[9월 초~중순] 꺾이지 않는 매매가, 불붙은 전월세 ‘이중고’

그러나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언장담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강력한 구두 개입과 대출 옥죄기로 매매 거래량은 뚝 끊기며 빙하기를 맞았지만, 공급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서울 핵심지와 외곽을 가리지 않고 매매 호가는 좀처럼 내려앉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80주 연속이라는 기록적인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터졌다. 매수를 미루고 임차 시장에 주저앉은 대기 수요가 일시에 전월세 시장으로 쏟아지자, 매물 부족과 맞물리며 전셋값이 치솟았다. “집값이 폭락할 테니 기다리라”던 대통령의 말을 믿고 버티던 세입자들은 유례없는 보증금 급등과 월세화 압박이라는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10월 초] 국감장서 터진 이성훈 LH 사장의 ‘급락 예언’… 끓어오른 민심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한 시점에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 출석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는 돌출 발언을 내놓으며 다시 한번 하락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부채 증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LH는 시장의 가격을 예단하고 평가하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집행 기관이다. 공급의 키를 쥔 공공기관의 수장이 본연의 공급 성과 대신 가격 전망을 앞세우자,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 사태를 변명하기 위해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승민의 결론 “돌팔이 예측에 멍든 서민, 누가 책임지나”

야권의 유 전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LH 사장이면 본연의 공급 업무나 충실히 할 일이지, 오르내림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채 계속 임차인으로 남은 이들은 전월세 부담만 늘었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무책임한 구두 개입이 낳은 결과를 꼬집었다. 그는 “돌팔이 예측을 믿고 집을 사고팔았다가 손해를 보면 국가가 물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LH 사장이면 LH에 주어진 본연의 주택공급 업무나 열심히 할 일”이라며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함부로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정교한 공급 대책과 차질 없는 정책 실행이지, 공직자의 희망 섞인 예언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