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힘 제기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존 선례에 따르면 각하 대상”
헌재처장 “그런 판단도 가능할 것”
야, 李 겨냥 “SNS 중독 걸린 사람”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 질타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엄정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을 “사이버렉카”라고 비난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지면서 국감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앞)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與 “曺 탄핵 시 철저히 재판해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는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각하 대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 심사권 침해를 주장한 경우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한 선례가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손 처장은 “기존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발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규정돼 있지만 더 상위의 개념,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지,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처를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도 했다. 손 처장은 “헌법 104조 2항의 해석론 문제”라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된 사안임을 들어 답변을 피했다.

김용민 의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심리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野 “‘막말 달인’ 李가 사이버렉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 제기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황제 골프’ 관련 문제제기를 했더니 청와대에서 지령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 명을 끊을 때”라고 쓴 본인 댓글을 “테러 협박”으로 규정한 여권을 향해선 “자기들끼리 댓글을 맘대로 해석한다”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사이버렉카”라는 여권의 비판엔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렉카는 이 대통령”이라며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사람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겨눠선 “업무시간에 SNS 중독 걸린 사람이 누구냐”며 “일반 국민 박제·차단하는 거야말로 사이버렉카”라고 했다. 사이버렉카는 온라인상에서 남의 불행을 이용하거나 이를 유도해 돈벌이에 활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주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언성 높여 항의하자, 김태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불을 놓으면서 국감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고, 민주당 의석에선 “부끄러운 줄 알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윤상현 의원은 김상환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 참석차 공무출장을 가면서 부인을 동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스페인 측의 영문초청장을 제시하며 “어디에도 ‘배우자 동반’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는 “거짓말 보고서”라고 했다. “얼빵한 실무자들이 ‘사모님 모시고 가도 된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