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1873∼1943)의 후손이 물려받은 27억원 규모의 토지와 매각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67대 33으로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포렌식 전문 수사자문위원들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핀다.

법무부. 연합뉴스

◆법원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 처분 재산도 반환 가능”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 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신우선은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4필지 중 13필지가 1993∼2005년 사이 매각된 사실을 파악, 1월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24억3000만원과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 상당)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삼자에게 처분된 친일 재산의 대가도 국가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손 측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지나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친일 재산을 발굴하고 처분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적극 환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심서 ‘노소영 몫 33%’ 다툰다

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인 66.6%(최 회장) 대 33.3%(노 관장)가 적절했는지 주요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7월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은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또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특검 포렌식 자문위원, 13일 중앙선관위 실태 확인

선관위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30분 자문위원 3명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찾는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할 자문위원은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병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다. 자문위원들은 선거 시스템의 관리 실태와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특검팀에 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특검팀은 지방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서버 자료 등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기 위해 수사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