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與 “김혜경 여사 131번 압수수색
韓 의원 딸은 참고인 조사도 없어”
韓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野, 대행 장기화·수사 역량 우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경찰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협공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질타하며 ‘전면 재수사’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 조직 운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늘어난 권한을 행사할 만한 수사 역량과 신뢰를 갖추지 못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과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봤는데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와 관련해 당시 영리 목적 인정이 어렵다고 한 경찰을 질타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장 밖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식 내로남불, 딸 의혹 수사가 왜 검찰에서 멈췄느냐”(한민수 최고위원), “한 의원은 패륜 정치 끝판왕”(전용기 최고위원)이라고 질타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정치를 떠나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행안위 국감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와 함께 경찰의 수사 역량에 우려를 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 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 강남경찰서와 국가수사본부 수사정보 유출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경찰의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수사관의 수사경력이 전체 평균 8년인데 3년차 이하 인원이 35%. 서울경찰청은 1년 미만 경력이 20.6%”라며 “하반기 2100명을 충원하면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더 늘어나 국민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들어 4000명 수사관을 신규 충원했고 전문화 교육을 하고 수사에 집중하도록 근속승진을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박세준·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