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12명에게 12억9900만원 지급
與 “돈잔치” 수사의뢰 여부 따져

野, 임선숙·이진국 이력 등 거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주도한 각종 감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확인한 격려금 지급의 부당성과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의 각종 감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교체 뒤 과거 감사 결과를 뒤집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을 겨냥해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맞섰다.

타는 속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문제에 관해 김 원장은 “격려금 지급 방식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최상수 기자

◆감사원 “격려금, 다음 감사에서도 확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과 관련해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일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회계자료와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국회에 보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를 3부 요인으로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현재도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감사 주기가 2년”이라며 “다음 감사에서도 격려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 방식을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월 공개된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했고 일부 기간에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대법관 등에 금일봉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12억9900만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전후 격려금이 지급된 점을 거론하며 “왜 지급됐나. 돈 잔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거론하며 수사 의뢰 여부를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격려금이 지급됐다며 “편파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타이거파’ 공방… 현 정부 인선도 도마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주도한 감사와 감사원 내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인적 쇄신 문제도 꺼내 들었다. 박균택 의원은 “표적 감찰, 표적 감사,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 인적 쇄신은 했느냐”고 따졌다. 김 원장은 “강압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파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타이거파가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들었다며 김영신 감사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타이거파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당신이 부두목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유병호 꼬붕 아니냐”고도 했다. 김 감사위원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꼬붕’ 발언에는 “모욕적”이라고 맞섰다.

김동아 의원은 김 감사위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지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정부 들어 감사원에 설치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해당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교체 뒤 과거 감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에 대해 지난해에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감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이력을 거론하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장은 두 감사위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전혀 없고 전문성과 역량도 충분하다”며 “대통령실 압력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