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동력 상실 가속화 원인 뭔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발표한 뒤
반발 커지면 대통령이 보완 지시
부처가 다시 수정하는 행태 반복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 없이 정책을 내놓은 뒤 반발이 커지면 보완하거나 사실상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부동산 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분야도 다양하다. 개별 정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발표 뒤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이 되풀이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수정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비슷한 과정이 여러 부처에서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조율이나 시장 충격 점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먼저 제시한 뒤 반발이 커지면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지시하고 부처가 다시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과정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정부가 무엇을 최종 방침으로 삼는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 전수조사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며 지난 5월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행위까지 위법으로 분류돼 농지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농민 반발이 거세졌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8일에는 비투기 목적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발 더 물러섰다.

CPTPP 가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와 통상 다변화를 위해 가입 논의에 속도를 냈다.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농어민 반발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실거주 중심 세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직장·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세를 사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일었다. 결국 재경부는 발표 29일 만에 기본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원상복구했다.

개인 투자자 피해까지 현실화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책 설계 부실 논란을 키운 사례다. 해외 증시 관련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지난 5월27일 도입했지만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 등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시행 약 두 달 만인 7월 말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주문 단위를 20주로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상품 출시 이후 8월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정책에 불안정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제도 도입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일 사퇴했다.

박지원·이종민 기자, 세종=현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