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레버리지 ETF 국민께 송구… 2연속 금리 인상으로 시간 벌어”

국감서 레버리지 ETF 영향 평가 미흡 인정
“통화정책,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 강조
정부 돈풀기에는 “잠재성장률 높이면 엇박자 아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위험성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한은이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레버리지 ETF의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부작용이 확대된 후 나온 9월 보고서에서는 제3자처럼 ‘나는 관련 없다’ 식으로 논평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한은은 6월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우량주에 대한 고위험·고수익 수요가 흡수되고,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 가격 발견 기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은 5월말, 6월초에 이뤄졌다”며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한은이 레버리지 ETF 도입·규제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다 했나’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그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변동성에 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강조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총재는 ‘정부가 오버하는 정책을 펼칠 때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당부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가 중요할 것 같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은이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쁜 것 같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확답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통화긴축 기조인 반면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다보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신 총재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실제 엇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공감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데 대해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일찍 잡았다”며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았다’는 표현을 썼다”며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에 대해서는 “0.5%포인트로 보고 있다”며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포인트로 추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느냐, 그것은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0.06%포인트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외환보유액을 발표하며 국가별 순위를 예고 없이 비공개한 데 대해서는 “(통계 공표의) 실효성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신 총재는 “25년 전 당시에는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아주 생생했고, 당시에는 신뢰를 줄 수 있는 통계로 (순위표가) 보도자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위표가 우리나라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조금 더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