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공백에 숙련 조종사 이탈…기존 병력 업무 부담 가중
징집 대상 남성 내년 8만명 미만 전망…입대 요건 완화·처우 개선 추진

대만군의 자원입대 병력이 3년 연속 정원의 80%를 밑돌면서 새로 도입하는 미국산 무기를 운용·정비할 인력 확보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 예산센터는 군 자원입대 병력의 정원 대비 충원율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80%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충원율은 2020년 88.52%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2023년 80%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4년 75.9%, 지난해 77.3%를 기록했다. 대만은 의무복무와 자원입대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대만군의 훈련 모습. EPA연합뉴스

병력 부족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요 부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육군 보병·기계화보병·특수작전·포병·기갑·대전차·지역방위 부대와 해병대 보병·기갑·포병 부대 등이 충원 기준에 미달했다. 해군 함대와 해안기지 미사일 부대, 공군 미사일 부대, 헌병 제202사령부도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병력 부족이 첨단 무기의 운용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한 무기체계를 다루려면 장기간 훈련을 받은 숙련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맥스 로 대만 국제전략연구회 사무총장은 “군 자원 병력 충원 비율이 80% 미만이면 병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조종사 충원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숙련 조종사를 붙잡기 위한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공군은 일부 조종사가 조기 전역하거나 복무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 조종사의 복무 유지를 위한 보너스 예산은 내년에 약 4% 감소해 4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사관 부족은 부대 운영에 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부사관은 새로 부임한 장교보다 임무와 절차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 인구 감소도 병력 충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입법원 예산센터에 따르면 의무복무 대상 남성은 2023년 9만7828명으로 처음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8만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무인 장비와 자동화 기술로 인력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집권 민진당 천관팅 의원은 젊은 인구 감소가 되돌리기 어려운 추세라며 군수·감시·정찰 분야에서 드론과 자동 감시 장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입대 요건 완화와 처우 개선으로 자원입대 병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입대 요건을 완화하고 여러 직종의 군인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급여와 생활 여건을 개선해 신규 모집과 복무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