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연구 용역 결과 확정 예상…내년쯤 합리적인 방안 마련”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방 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 중”이라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청장은 “아시안 게임 관련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홍 청장은 “저희가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올해 수행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사기 문제를 고려해 체육에 대한 각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었다”라며 “오는 11월 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홍 청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는 연구용역일 뿐”이라며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제가 책임지고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병무청장이 진작에 시행령을 바꿔야 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저희가 예술요원 편입 기준과 대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라며 “제언하신 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문화 영역에서 국제적 성과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군 복무를 모두 마친 데 대해서는 “BTS 멤버 전원이 1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