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64억8600만원 투입불구 현장 외면
일반 어구보다 최대 4.5배 비싸고 지역 편차 커
윤준병 의원 “실제 보급 따지고 현장 중심 재편”

정부가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46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의 현장 보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어구보다 최대 4.5배 비싼 가격과 잦은 교체 부담, 어획 성능에 대한 불신 등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예산 집행률에 치중한 사업을 어업인 수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464억8600만원이다. 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10년 연속 100%를 기록했으며, 올해 예산 21억3800만원도 6월 기준 80%가 집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지난해 기준 연안자망어선 1만1205척 가운데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551척으로, 보급률은 4.9%에 그쳤다. 연안통발어선은 전체 4600척 중 10척만 보급받아 보급률이 0.2%에 불과했다.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됐지만, 실제 어업 현장에서 친환경 어구가 활용되는 비율은 낮은 셈이다.

지역별 보급률도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강원은 6.5%에서 3.3%로 3.2%포인트 하락했고, 충남은 13.0%에서 10.9%로 2.1%포인트 떨어졌다. 전남은 1.9%에서 0%로, 경남은 1.4%에서 0.2%로 낮아졌다. 반면 제주는 54.5%를 유지했고, 전북은 7.5%에서 8.6%로 상승해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

어업인들이 생분해 어구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는 가격과 성능 문제가 지목된다. 올해 기준 생분해 어구 가격은 일반 나일론 어구보다 꽃게통발과 참조기자망이 각각 4.5배, 꽃게자망 3.6배, 대게자망 3.4배, 문어통발 2.6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생분해 어구가 사용 1~2년 뒤부터 성능 저하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연 1회 교체를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 교체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어업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개발된 어구 5종 가운데 꽃게홑자망과 조기유자망은 어획 성능과 보관·사용 편의성 등의 문제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현장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어업별 조업 환경과 실제 사용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술 개발이 보급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해수부의 2023년 어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어구 사용량은 평균 16만9000t으로, 이 중 30%가량이 바다에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실된 어구가 수산생물을 계속 포획하는 유령 어업 피해는 지난해 기준 456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윤준병 의원은 “단순히 예산 집행률 100%라는 장부상 실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왜 생분해 어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가격 격차와 교체 부담,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친환경 어구 정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업별·지역별 조업 특성에 맞춘 기술 개선과 가격 차이 및 교체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을 어업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