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쿠팡 비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를 거부한 뒤 집행정지까지 신청한 쿠팡에 재차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여야도 “나쁜 선례 1호가 될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 목소리로 법 집행을 무시하는 쿠팡의 행태를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편의점 본부가 납품업체에 특정 벤더(중간 유통업체)를 거치도록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 관련,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격 맞춤형 쿠폰의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쿠팡 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공정위 법 집행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하지만 쿠팡 측 신청을 기각했다.

여야도 법 집행을 무시하는 쿠팡의 행태를 지적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 법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인쇄용지 담합 사건과 관련, “담합을 주도했던 한솔제지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 과징금 1425억여원 과징금 전액이 면제됐다. 가격 인상폭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무림도 517억원도 경감됐다”면서 “먼저 자진해 신고한 다음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오히려 다른 제지업체들이 위기를 겪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제재 이후에 누가 어떤 감면과 이익을 얻고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최대한 리니언시를 악용하여 (담합) 주도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 등 편의점 업체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데도 특정 벤더를 중간에 끼워 넣어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의 지적과 관련, 주 위원장은 “상당히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