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통상 피해 안전망 마련해야”
피해 대책도 세대차…중장년 ‘폐업지원’
청년은 산업 육성·해외 진출 요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놓고 어민들의 의견이 세대별로 갈렸다. 20~40대에서는 반대가, 5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가입에 따른 피해 대책도 세대별로 요구가 달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어업인 의견조사’에 따르면, CPTPP 가입에 대한 전체 응답은 찬성 33%, 반대 29%로 오차 범위 내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연령별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20~40대는 반대가 31.1%로 찬성 26.9%보다 높았다. 반면 50대 이상은 찬성 34.4%, 반대 28.5%로 찬성이 앞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지난 9월 10일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피해 대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2.5%가 ‘폐업지원금과 피해지원 직불금 확대’를 꼽았다. 특히 50대 이상 어민의 45.6%는 폐업지원금 확대를 우선 대책으로 꼽았다. 20~40대에서는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CP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연령과 경영 여건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어가의 경영 지속과 폐업·전업, 청년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아우르는 세대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두웠다. 10년 후 어업을 ‘비관적’으로 내다본 응답은 50.6%로, 2020년 첫 조사 당시 46.2%보다 4.4%포인트 늘었다. 어민의 행복지수는 평균 5.61점이었다. 주거·교육 여건, 교통·문화, 소득·일자리 등 어촌 생활의 주요 분야에서도 2020년보다 긍정 평가가 줄었다.

정부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어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전망 구축’이 4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어업재해 대응 및 보상 강화’ 39%, ‘수산자원 관리 및 보전 강화’ 37% 순이었다.

정부의 어촌 빈집 관리·활용 정책에도 불만족 응답이 40.1%로, 긍정 평가 17.8%보다 높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어민 10명 중 4명이 ‘귀어·귀촌인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및 거주 지원’을 중요하게 꼽았다.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수산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수산 전담 차관 신설에는 55%가 동의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였다. 수협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에는 46.8%가 찬성해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갈수록 팍팍해지는 어민의 삶과 어촌의 위기, 우리 어업이 처한 어려움이 여실히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은 어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득과 경영 안정, 재해 대응, 인력난 해소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민과 어업·어촌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지만, 각종 통상정책과 대내외 여건 변화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측면이 있다”며 “더 이상 어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어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통상 피해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