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도입 의혹 놓고 국감 곳곳 충돌
재경부·금융위, 청와대 외압설 등 의혹 재차 부인
19일 금감원 국감…이찬진 원장 과거 발언 재주목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관련해 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그때 좀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며 사실상 도입 과정에서 문제점과 정책적 실패를 인정했다. 당시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 중 한 명인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큰 화제가 됐다.

이번 국감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의 ‘청와대 외압설’ 등을 규명하려던 국민의힘의 계획은 현재까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은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와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월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김 전 실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에 관한 질의에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석은 했다”고 답했다.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 전 실장 아니냐’는 질의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재경부 1차관이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권 차관 역시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 직전 출시된 것을 두고 제기된 정치적 개입 의혹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적극 부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8일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도 이억원 위원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박준태 의원은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교체 후에 감옥 갈 사안이니 잘 생각하고 답변하라”며 이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일어나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위원장 역시 청와대 지시는 없었고,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법한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도입 이유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라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며 국내외 규제 차이 해소가 필요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이 재경부와 금융위를 상대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한 가운데 시선은 19일 열릴 금감원 국감에 쏠린다. 특히 앞서 이 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만큼, ‘금감원장이 막지 못할 정도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상품 출시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등도 주요 질의 사항으로 언급되며 금융당국과 청와대를 향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윤모 기자 [e-mail]